법령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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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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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효원 1 화백 1 대동 1 자하연 1 화평	# 변호사 (상위 10) 2 박준용 1 김종표 1 강종쾌 1 김학세 1 김경환 1 문형식 1 노경래 1 김교창 1 김병재 1 김오섭

2. 판례 목록 (31개, 최근순으로)

2010년

1. 대법원 2010. 8. 26. 선고 2010다2745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][공2010하,1810]
  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

2008년

2. 대구고등법원 2008. 7. 3. 선고 2006나10263 판결
  [전세권설정등기등말소][미간행]
   전세권설정등기등말소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

2006년
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. 4. 20. 선고 2005가합7526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

2004년

4.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4. 10. 1. 선고 2004가합97 판결
  [부동산지분이전등기말소등기][미간행]
   부동산지분이전등기말소등기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

2002년

5. 대법원 2002. 12. 10. 선고 2002다42001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등][공2003.2.1.(171),342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

6. 대법원 2002. 6. 11. 선고 99다41657 판결
  [대여금등][공2002.8.1.(159),1605]
   대여금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

7. 대법원 2002. 4. 23. 선고 2001다81856 판결
  [건물명도][공2002.6.15.(156),1218]
   건물명도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

2001년

8. 대법원 2001. 6. 12. 선고 2000두499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1.8.1.(135),1636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지방세법

2000년

9. 서울고등법원 2000.10.11 선고 2000누8457 판결
  화의절차중 양도담보권 실행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지 여부[국승]
   국세기본법
   가담법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화의법

1999년

10. 대법원 1999. 2. 9. 선고 98다5122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9.3.15.(78),478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

1996년

11. 대법원 1996. 12. 23. 선고 96다39387,39394 판결
  [가등기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등·가등기말소][공1997.2.15.(28),524]
   가등기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말소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

12. 대법원 1996. 12. 20. 선고 95누15193 판결
  [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][공1997.2.1.(27),435]
  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

13. 대법원 1996. 11. 15. 선고 96다3111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7.1.1.(25),9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

14. 대법원 1996. 7. 30. 선고 96다6974, 6981 판결
  [가등기말소·가등기에기한본등기][공1996.9.15.(18),2650]
   가등기말소 가등기에기한본등기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

15. 대법원 1996. 5. 10. 선고 94다35565, 3557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·채무부존재확인등][공1996.7.1.(13),1788]
   소유권이전등기 채무부존재확인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

1995년

16. 부산고등법원 1995.09.27 선고 95구3909 판결
  압류에 앞선 담보가등기에 기하여 취득한 토지와 체납처분의 우선순위[국패]
   국세기본법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체납처분과의 우선관계에 관한 국세기본법

17. 대법원 1995. 4. 28. 선고 94다36162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5.6.1.(993),1965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

1994년

18. 대법원 1994. 1. 25. 선고 92다2013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4.3.15.(964),790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

1993년

19. 대법원 1993. 10. 26. 선고 93다27611 판결
  [가등기에기한본등기][공1993.12.15.(958),3181]
   가등기에기한본등기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

20. 대법원 1993. 4. 13. 선고 92다12070 판결
  [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가등기에기한본등기][공1993.6.1.(945),1375]
  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가등기에기한본등기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

1992년

21. 대법원 1992. 12. 8. 선고 92다35066 판결
  [건물명도][공1993.2.1.(937),438]
   건물명도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

22. 대법원 1992. 9. 1. 선고 92다10043, 10050(반소) 판결
  [가등기에기한본등기등·채무부존재확인등][공1992.10.15.(930),2760]
   가등기에기한본등기 채무부존재확인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

1991년

23. 대법원 1991. 11. 22. 선고 91다3001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2.1.15.(912),271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

24. 마산지법 1991. 6. 25. 선고 89나2015 제1민사부판결 : 상고기각
  [가등기에기한본등기][하집1991(2),152]
   가등기에기한본등기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

1990년

25. 제주지법 1990. 6. 28. 선고 89나510(본소), 5279(반소)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  [건물명도청구사건][하집1990(2),262]
   건물명도청구사건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

26. 대법원 1990. 6. 26. 선고 88다카20392 판결
  [가등기에기한본등기][공1990.8.15.(878),1554]
   가등기에기한본등기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

27. 대법원 1990. 1. 23. 자 89다카21125, 89다카21132 결정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0.3.15(868),515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

1989년

28. 대법원 1989. 11. 2. 자 89마640 결정
  [등기공무원처분이의][집37(4)민,1;공1990.1.1(863),12]
   등기공무원처분이의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부동산등기법

29. 서울지법 북부지원 1989. 9. 20. 선고 89가합8129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사건][하집1989(3),289]
   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사건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

1988년

30. 대법원 1988. 12. 20. 선고 87다카268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89.2.1.(841),193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

1986년

31.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6. 10. 16. 선고 86가합723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  [가등기에기한본등기등청구사건][하집1986(4),195]
   가등기에기한본등기등청구사건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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